공매도 재개와 제도 개선: 투자자가 알아야 할 변화

1. 공매도 재개와 주요 변화

오는 3월 31일(2025.03.31)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공매도를 시행하는 법인과 증권사는 '선(先)매도, 후(後)대여' 방식의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종목별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보고 의무 부과
•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공매도 잔고 정보 제출

만약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과 증권사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3.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조건 통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 거래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대차거래 상환기간 통일: 기관과 개인 모두 공매도 목적의 주식 대여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며, 최대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주문 표시 의무화: 대체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도 기존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4.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공매도 투자자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CB 및 BW 취득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 CB·BW 발행 공시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행사가액 공시일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CB·BW 취득 불가

5. 공매도 재개 후 시장 전망

공매도 재개 후, 일부 종목에서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간 고평가를 받았던 종목은 공매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

6. 결론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개인과 기관 간의 거래 조건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