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란 무엇인가요?

📌 선고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에서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오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고(宣告)’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법률용어 ‘선고’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선고’란? 판결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순간

법률용어에서 ‘선고(宣告)’는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여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구술하거나 서면으로 판결문을 전달함으로써 이뤄지죠.

즉,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결론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선고를 통해 재판 결과가 현실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내리는 법적 결론입니다.

 

📂 선고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선고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판결 선고

민사나 형사 사건의 본안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의 선고가,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발표됩니다.

2. 결정 선고

가압류, 보석 등과 같은 본안 외 절차에서 이뤄지는 재판 결과의 통지입니다. 주로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3. 명령 선고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간이한 절차에서의 결과 통지입니다. 예: 과태료 사건 등.

 

🧑‍⚖️ 선고는 왜 중요한가요?

선고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법적 효력의 발생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항소 기간의 기산점
  → 항소나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형사 사건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가 항소 가능 기간입니다.
• 형의 집행 시작 기준
  →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부터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공시의 의미
  → 당사자 외에도 일반 국민이 판결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 선고와 관련된 대표 판례

• 대법원 2002도2580 판결
• “형사사건에서 판결 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는 형사소송법 제182조의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 헌법재판소 2012헌바24 결정
• “형사판결의 선고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 공개재판주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 마무리 – ‘선고’는 재판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

‘선고’는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판단이 현실에서 힘을 갖게 되는 순간, 나아가 당사자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첫걸음은 용어의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법 관련 뉴스를 볼 때 “선고가 있었다”는 말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