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항고, 재심 –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완벽 정리

항소, 상고, 항고, 재심 –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완벽 정리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항소’, ‘상고’, ‘항고’, ‘재심’과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의 차이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소송 절차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항소 (Appeal)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것

✅ 정의: 항소란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2심(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 항소의 주요 특징:

• 항소는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모두 가능
• 1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음
• 항소가 제기되면 2심(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제한적

✅ 항소 기한:

• 민사·행정 사건: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 형사 사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 예시: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1심에서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항소함.

 

 

2. 상고 (Final Appeal)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것

✅ 정의: 상고는 2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3심(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상고의 주요 특징:

• 상고심(대법원)은 법률 해석 및 적용 여부만 판단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음
• 즉, 판결이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 새로운 증거 제출이 거의 불가능
• 2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 상고 기한:

•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 예시:

B씨가 형사 사건에서 2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2년)을 받았으나, 해당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함.

 

 

3. 항고 (Interlocutory Appeal) – 재판 진행 중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정의: 항고는 본안 판결(최종 판결)이 아닌 재판 도중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항고의 주요 특징:

• 사건의 최종 판결이 아닌 중간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다툴 때 사용
• 대표적인 예: 가압류 결정, 보석(석방) 기각 결정, 강제집행 결정 등
•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서 모두 가능
•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가능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음)

✅ 항고 기한:

• 판결문 송달 후 1주 이내

✅ 예시:

C씨가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항고함.

 

 

4. 재심 (Retrial) –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새로운 재판 요청

✅ 정의: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최종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재심의 주요 특징:

• 일반적인 불복 절차(항소, 상고)와 달리, 확정된 판결에 대해 진행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판결의 중대한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가능
•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서 모두 가능

✅ 재심 사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새로운 증거 발견
• 판결을 내린 법관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결정적인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인 경우

✅ 예시:

D씨가 살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진범이 나타나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서 재심이 진행됨.

 

 

한눈에 보는 법률 용어 비교

법률 용어	적용 단계	주요 내용	기한
항소	1심 → 2심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2심(고등법원)에 재심리 요청	민사·행정: 2주 이내, 형사: 7일 이내
상고	2심 → 3심	2심 판결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 요청	2주 이내
항고	재판 중 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 도중 결정(가압류, 보석 기각 등)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	1주 이내
재심	확정된 판결	최종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 발견 또는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재판 청구	제한 없음 (사유 발생 시 가능)

 

결론: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각 용어의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항소’, ‘상고’, ‘항고’, ‘재심’은 각각 다른 단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