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소문1 불륜 증거수집하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칠 지경인데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현재 국내에 있는 법들이 결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륜남 불륜녀인 가해자들(상간녀, 상간남들), 즉 바람피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법들이지요. 그 예들을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1. 불륜남 불륜녀 두 인간들이 숙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2.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숙소에 쳐들어가 불륜남 불륜녀 둘이 벗고 있는 상황이나 속옷 차림을 촬영한다. - 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3. 배우자 몰래 핸드폰 비번을 풀고 카톡 내용 열람하여 불륜이 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4... 2022.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