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규제1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또다시 미뤄진 이유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앞에서도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 공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2월 중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일정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합성니코틴 담배, 왜 규제되지 않나?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담뱃잎)로만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 스쿨존 판매 제한 등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담배세 또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 2025.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