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30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또다시 미뤄진 이유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앞에서도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 공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2월 중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일정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합성니코틴 담배, 왜 규제되지 않나?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담뱃잎)로만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 스쿨존 판매 제한 등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담배세 또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 2025. 2. 18. 대한민국 에너지 3법 개정안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력 산업의 전환점최근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던 에너지 3법(전력망, 해상풍력, 고준위)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이 주민 반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개정 내.. 2025. 2. 17. 고소장, 공소장, 소장의 차이점 – 쉽게 이해하는 법적 문서 비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여러 종류의 문서가 사용됩니다. 특히, 고소장, 공소장, 소장은 자주 혼동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문서의 의미, 차이점, 작성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1. 고소장 (告訴狀)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정의고소장은 범죄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특징형사 사건에서 사용피해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 가능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근거 자료가 됨고소장은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예시 상황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폭행,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원할 때🔹 고소장 작성 내용고소인.. 2025. 2. 17.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보류 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 소위원회 문턱 넘지 못해… 업계 반발 영향 커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내용과 업계 반발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훈 의.. 2025. 2. 16. 공천 개입이란? 정의와 사례 분석 1. 공천 개입의 의미공천 개입이란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공천)에 외부 세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공천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부 권력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2. 공천 개입의 유형공천 개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개입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특정 정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유리한 후보를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 2025. 2. 15. 집행유예에 대한 이해와 판례 분석 1.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집행유예(執行猶豫)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또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형량이 3년 이하일 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범죄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해지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2. 집행유.. 2025. 2. 1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