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 –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 –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법적 정의와 판례를 통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 법적 정의

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혹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 공연성(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됨)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가능)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 법적 처벌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도1132 판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씨가 B씨에 대해 "이 사람은 과거에 사기를 쳤던 사람이다"라고 사실을 언급했으나, B씨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법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글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죄를 인정.

①모욕죄(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욕설, 조롱, 비하 발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 공연성(공개된 장소 또는 다수에게 전달됨)
• 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적인 표현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 법적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도14239 판결: C씨가 SNS에서 "D는 완전 쓰레기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 법원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2.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핵심 차이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표현 방식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단순한 욕설, 경멸적인 표현
진실 여부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사실이 아닌 비하 표현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피해자의 평판 저하	피해자의 인격적 모욕
형량	최대 5년 징역	최대 1년 징역

 

3. SNS 및 온라인에서 주의해야 할 점

✔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 특정인을 언급하며 비판할 때 주의 필요 ✔ 단순한 감정적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음 → "멍청하다, 쓰레기다" 등 비하 발언 피하기 ✔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언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됨 → 단체 카톡방, 댓글 등도 포함됨 ✔ 언론보도 내용을 무작정 공유해도 처벌될 수 있음 → 허위사실 포함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결론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지만,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표현할 때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앞세운 비하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