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 10가지 –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법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 10가지 –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법

일상생활에서 법률 용어를 접할 일이 많지만, 막상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물건을 사고팔 때,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 10가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Contract)

계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로 합의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증거력이 있으며, 내용이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증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예시: 집을 빌릴 때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체결하는 '매매 계약서'

 

2. 소유권(Ownership)

소유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아파트를 매입하면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오지만, 불법 건축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을 제한받을 수 있음.

 

3. 손해배상(Damages)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교통사고로 인해 차가 파손되거나 다쳤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채권·채무(Credit & Debt)

채권이란 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채무는 반대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 예시: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는 채권자가 되고, 친구는 채무자가 됨.

 

5. 약관(Terms and Conditions)

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표준화된 조항을 의미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금융 상품 가입 시 약관을 읽고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신용카드를 만들 때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고 가입하면, 불리한 조건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음.

 

6. 공정거래(Fair Trade)

기업 간 또는 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에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개념입니다.

✔ 예시: 독점적인 기업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

 

7. 명예훼손(Defamation)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특정인을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

 

8. 상속(Inheritance)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됨.

 

9. 전세·월세 임대차보호법(Rental Protection Law)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 예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고소·고발(Accusation & Complaint)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예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 ‘고소’, 시민 단체가 법 위반 기업을 신고하면 ‘고발’이 됨.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를 알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정보를 꾸준히 배워 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