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왜 부과되는가?

유류세는 왜 부과되는가?

요즘 유류세가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마다 '왜 이렇게 비쌀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에는 단순한 기름값 외에도 꽤 많은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류세는 왜 부과되는 걸까요? 단순히 정부가 돈을 걷기 위해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유류세의 진짜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해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1. 도로·교통 인프라 건설 및 유지 비용 마련

• 유류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도로 건설, 도로 유지관리,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도로가 빠르게 마모되고, 보수 및 신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경우, 유류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참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됨.

2. 에너지 소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보전

•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소비는 환경오염(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과 국가 에너지 안보(수입 의존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 따라서 유류세를 부과해 소비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발생하는 외부비용(External Costs) — 즉, 사회 전체가 떠안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사례: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보고서에서도 "탄소세, 에너지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외부효과 조정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세수 확보(국가 재정 목적)

• 유류세는 징수하기가 매우 쉽고 안정적인 세원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확보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 실제로 한국 정부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도, 유류세는 경기와 비교적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줍니다.
• 2023년 기준: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로 약 25조 원 이상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 자료)

4. 교통 혼잡 및 사회적 문제 관리

• 교통량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 유류 가격이 낮으면 자동차 이용이 늘어 교통 체증, 사고, 도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면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도시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관련 연구: 한국교통연구원(KOTI)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상은 대도시 교통혼잡을 평균 8~1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정리하면

유류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도로 유지 + 환경 보호 + 세수 확보 + 교통 관리"라는 다층적 목적을 가진,
현대 국가 시스템에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 참고 자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 (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연구』
• 세계은행(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3』
• OECD 『Taxing Energy Use 2022』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혼잡비용 절감 정책 분석』(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