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최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알아보는 개념과 쟁점

서론: 통상임금,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 주요 쟁점,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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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마다 일정한 조건 없이 꾸준히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88년, 2013년 변경)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2)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

통상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예시:

• 월급 =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약 14,354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1.5배), 야간근로(1.5배), 휴일근로(1.5배~2배) 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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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의 주요 쟁점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인가?**입니다.

1) 통상임금 인정 요건 (3대 원칙)

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매월, 매주 등)로 반복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근로 성과나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논란

 

임금 항목	통상임금 포함 여부	주요 쟁점
기본급	✅ 포함	무조건 포함됨
직책수당	✅ 포함	고정적·일률적 지급 시 포함
상여금	⚠️ 일부 포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가능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임금
근속수당	✅ 포함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면 포함
성과급	❌ 제외	성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포함 안 됨
식대·교통비	⚠️ 일부 포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가능

 

3. 최근 대법원 판례 (2023~2024년) 분석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2023년 대법원 판례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대법원 2023.9.21. 선고, 2021다249046 판결

🔹 사건 개요

• A기업의 근로자들은 연 800%의 상여금을 받고 있었음.
• 상여금이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특정 실적과 연계되지 않음.
•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 대법원의 판단

• 해당 상여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다만,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면 일부 제한 가능.

✅ 결론: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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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법원 판례 – 고정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대법원 2024.1.15. 선고, 2022다310573 판결

🔹 사건 개요

• B회사의 근로자들이 특정 직군에게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회사 측은 위험수당이 특정 직무(예: 건설현장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

🔹 대법원의 판단

• 위험수당은 특정 직군에만 지급되지만, 해당 직군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됨.
• 따라서 해당 직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고정성·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 결론: 특정 직군에만 지급되는 수당도 그 직군 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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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판례가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업 측 영향
✔ 추가 수당 부담 증가 가능성
✔ 인건비 상승 우려
✔ 임금 체계 재정비 필요

📌 근로자 측 영향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
✔ 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 기대 가능
✔ 통상임금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 증가 가능성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근로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도 기업들은 임금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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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상임금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는 중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임금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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