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또다시 미뤄진 이유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앞에서도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 공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2월 중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일정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합성니코틴 담배, 왜 규제되지 않나?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담뱃잎)로만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 스쿨존 판매 제한 등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담배세 또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무엇이 논의되었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를 6개월간 유예하고,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도시 기준 50m 이상)은 2년간 유예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규제 도입과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를 보류시켰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배 정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면,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제까지 담배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궐련 담배까지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도 논의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왜 통과되지 않았나?

여야 간사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에게 담배 소매인 지위를 부여할 경우, 기존 궐련 담배까지 판매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2.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함.
3. 전자담배 사업자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 같은 이유로 법안 처리는 다시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규제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인해 3~5월 국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22대 국회 내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향후 법안 논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업계에서는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일반 담배 대비 세금 부담이 낮아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담배협회 측은 이번 법안 처리를 반대한 의원들이 국민 건강보다 다른 이유를 더 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다시 한번 보류되면서 규제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국민 건강 보호와 업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