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2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또다시 미뤄진 이유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앞에서도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 공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2월 중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일정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합성니코틴 담배, 왜 규제되지 않나?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담뱃잎)로만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 스쿨존 판매 제한 등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담배세 또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 2025. 2. 18.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보류 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 소위원회 문턱 넘지 못해… 업계 반발 영향 커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내용과 업계 반발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훈 의.. 2025.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