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논의 본격화 – 보험료율 인상 초점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공전하던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핵심 논의: 보험료율 인상

모수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 인상입니다. 여야 모두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쟁점: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

• 국민의힘: 보험료율 조정이 시급하며, 소득대체율 논의는 차후 진행
•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함

연금특위 구성 여부 논쟁

•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가능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합의: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복지위에서 진행,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특위에서 지속

향후 전망

• 여당은 자동안정장치(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자동 조정)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구조개혁(기초연금, 퇴직연금 포함)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공감
•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2055년에는 현재 10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

이번 논의가 국민연금 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