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중요할까요? – 실질 소득대체율과 가입 기간 확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일 여야정 합의체를 앞두고 연금개혁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가 명목 소득대체율(연금 수급액 비율)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목 vs. 실질 소득대체율,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질 소득대체율은 수급자의 실제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 2030년에는 23.2%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40년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목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가입 기간 확대가 핵심입니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 연금개혁안에도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10년 가입 요건을 충족한 비율은 15.2%에 불과하며, 평균 가입 기간도 52개월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실질 소득대체율 상승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연금개혁, 미래 세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연금연구회 등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재정 부담이 후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43.2%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5년생과 2035년생이 전 생애 동안 부담해야 할 보험료 차이가 21%포인트(p) 이상 발생할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금연구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 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연금개혁은 단순히 명목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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